한국마사회 국정감사 - 2009. 10. 19(월)

◈마사회 마분처리 수의계약 체결,

회장 전 지역구에 대한 특혜 의혹?                    1

- 김 회장 취임 20일 만에 봉화군과 마분처리 양해각서 체결!

- 마분처리장 유치 봉화군, 자체 판로 없어 가공마분 외지로 되팔아?

◈마사회, 임원 골프실력 배양 위해

10억원 골프회원권 구입했나?                        3

- 직원복지차원 핑계 불구, 전체 이용률 44%는 몇몇 임원 차지!

- 제주경마본부장, 제주 모 골프장 전체 라운딩 중 이용률 65% 독차지?

◈마사회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신 집합소인가?                  4

- 감사는 이명박 후보 지지 군 장성 출신 인사 선임!

- 상임이사급 부산경남경마본부장엔 경남선대위 상황실장 출신인사 임명!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제고위해

경찰 수사전담반 편성 시급하다!                       6

-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 07년 1억 2,600만원에서 2008년 2억 3,950만원 급증!

- 단속실적은 08년 536명 거래액 6,762억원에서 09년 8월 현재 376명에 1,139억원 대폭 감소?

◈경마 공정성 해치는 경마비위 근절대책 마련하라!               7

- 경마비위 단속실적 매년증가 불구, 경마비위 신고내역은 해마다 감소?

- 마사회 인터넷 경마비위 신고센터 통해 접수된 경마비위 신고사례 3년간 0건!

◈마사회 마분처리 수의계약 체결,

회장 전 지역구에 대한 특혜 의혹?

- 김 회장 취임 20일 만에 봉화군과 마분처리 양해각서 체결!

- 마분처리장 유치 봉화군, 자체 판로 없어 가공마분 외지로 되팔아?

○ 현재 볏짚마분은 처리업체 발효 후 농작물 밑거름용으로 톱밥마분은 유기질 비료공장 원료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기존에 처치곤란이었던 경마장 ‘마분’의 경제적 가치가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분, 뇨와 깔짚, 사료찌꺼기 등을 포함해 ‘마분’이라 통칭. 순수한 분은 사료찌꺼기를 포함해 약 15%정도이고 그 외 85%는 볏짚․톱밥 등 깔짚으로 구성

○ 2009년 마사회 계획상 서울경마공원 마분 발생량이 12,48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경마공원은 발생마분 전량을 경북 봉화군으로 반출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음

○ 류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음에도, 그 이후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

- 2004년 마분퇴비를 사용해 버섯을 재배하던 농가가 톱밥 등에서 나온 화학성분의 영향으로 버섯농사를 망쳐 20억원의 손해를 보자 마분처리 입찰결과 선정된 가공업체(영농조합)와 원재료를 공급한 마사회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후 피해자들이 ‘원인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마사회와 회의를 거친 결과 마사회와 영농조합이 50%씩 보상액을 분담하되, 마사회는 2005년부터 3년간(1년 연장 가능) 마분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음

○ 류의원은 2004년 발생한 마분사고에 대해 피해보상 책임을 지고 있던 영농조합과 2008년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다시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마사회가 작년 10월 9일 경북 봉화군과 ‘마분위탁처리 공동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년도 발생 마분처리 사업을 또 다시 수의계약 형태로 경북 봉화군에 준 이유가 뭐냐고 지적

-마사회는 계약규정 제24조에 의해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

★ 류의원은 금년 1월 마사회가 봉화군과 체결한 ‘마분 처리용역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 상대자가 봉화군청이지만 군청의 업무대행자인 ‘솔뫼영농조합법인’이 마분처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토록 되어 있다며, 이는 사실상 편법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아니냐고 질타

○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07년 10월 ‘사업다각화 및 사회공헌사업개발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

- 당시 연구용역 내용 중에는 마분처리와 관련해 마사회 보유 부지를 활용하는 1안, 지자체와 합작하는 2안, 서울대공원과 합작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류의원은 연구용역에서 경영의 자율성 확보와 인접 접근성의 장점을 가진 1안과 3안을 두고 수익성 확보의 불투명과 합작에 따른 이익금 분배 등 문제를 가지고 있던 지자체와 합작하는 2안이 수정안으로 최종 결정됐고, 김광원 회장이 취임한 후 20여일 만인 작년 10월 9일 마사회가 회장의 전 지역구인 봉화군과 ‘마분 위탁처리 공동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정작 규모를 갖춘 전문 양송이버섯 재배농가가 없는 봉화군은 급하게 마분처리장 유치에 나선 결과 가공된 마분(마분배지)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경주와 부여 등 외지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송이버섯 전문 재배 농가를 갖춘 많은 지역들을 제치고 굳이 서울경마장과 거리도 멀고 마분배지의 판로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봉화군을 계약 당사자자로 선정한 것은 회장이 전 지역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질타

○ 봉화군은 현재 말 산업을 ‘성장동력 사업’으로 정하고 전담팀을 발족한 것은 물론, 승마장 조성, 한국마사회 연수원 유치, 말 트레이닝 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세우고,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는 실정임

☞ 류의원은 마사회 연수원 설립이나 말 트레이닝 센터 건립과 관련해 대상지를 봉화군으로 결정했거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냐고 따져 묻고, 향후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회장이 전 지역구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대상지와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것을 촉구

◈마사회, 임원 골프실력 배양 위해

10억원 골프회원권 구입했나?

- 직원복지차원 핑계 불구, 전체 이용률 44%는 몇몇 임원 차지!

- 제주경마본부장, 제주 모 골프장 전체 라운딩 중 이용률 65% 독차지?

○ 마사회는 올해 3개의 골프회원권(시가 10억원 상당)을 구입한 바 있음

○ 류의원은 마사회가 가진 3개의 골프회원권이 모두 올해 4월~6월 사이에 구입된 것이라며, 그동안 없던 골프회원권을 올해 이처럼 3개나 구입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

- 마사회는 지방근무 직원들의 복지차원과 향후 마사회가 승마장을 골프장과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했다고 답변

☞ 류의원은 마사회의 ‘승마장과 골프장 연계사업 구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마사회측이 아직 구체화된 추진 내용이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골프장 연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고 묻고, 그렇다면 아무런 구체화된 사업구상도 없이 단지 앞으로 골프장 연계된 사업을 할 거니까 10억원을 들여서 골프회원권부터 산 것이냐고 질타

★ 류의원이 3개 골프회원권의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그런데 3개 골프장 총 61건의 라운딩 중 44%를 차지하는 27건은 마사회 (상임․비상임)임원 몇몇이 이용한 것을 확인

- 특히 제주 모 골프장(세인트포CC)은 총 17회 라운딩 중 제주경마본부장이 라운딩 한 건수만 11회(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골프회원권 이용자의 44%가 마사회 임원이라면, 이 골프회원권이 지방근무 직원들의 복지차원이라기 보다는 마사회 임원들의 골프실력 배양을 위해 구매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

◈마사회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신 집합소인가?

- 감사는 이명박 후보 지지 군 장성 출신 인사 선임!

- 상임이사급 부산경남경마본부장엔 경남선대위 상황실장 출신인사 임명!

○ 금년 5월 마사회의 신임감사로 박승부 감사가 선임된 바 있음

○ 마사회가 제출한 박승부 감사 프로필에 의하면, 박 감사는 한미연합사 기획차장과 작전차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군대를 예편했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마포안보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음

★ 류의원은 마포안보포럼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한 달 전 결성돼 정책보고서를 이명박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대선 무렵에는 회원들을 지역마다 내려 보내 이명박 후보 득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임이라며, 박 감사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공로로 마사회 감사직을 맡게 된 낙하산 인사 아니냐고 질타

☞ 류의원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수많은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감사합니다”하고 와서 높은 연봉을 받다가, 임기가 다하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하고 나가는 자리가 바로 ‘감사’자리였다고 지적하고, 군 장성 출신 박 감사가 2년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마사회 감사로서의 활동 계획이나 포부가 뭐냐고 질의

○ 한편 마사회는 지난 1월 7일 한나라당 홍보부장․운영부국장 출신 박성호씨를 상임이사인 제주경마 본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음

- 박성호 본부장은 이후 지난 9월 17일 인사를 통해 부산경남 경마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음

★ 류의원이 박 본부장이 한나라당 운영부국장을 그만 둔 2004년 6월 이후부터 마사회 제주경마본부장직을 맡은 금년 1월 이전의 약 4년 6개월가량의 행적을 조사해 본 결과,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남 함양군 도의원 선거 준비, 대선이 있었던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와 경남 선대위 상황실장 활동, 2008년에는 경남 거창․함양․산청지역 18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등을 했었던 사실을 확인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상임이사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마사회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각종 선거를 준비하던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인사를 경마본부장으로 임명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선공신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거나 회장이 몸담았던 한나라당 출신 당직자 챙겨주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질타

★ 이어 류의원은 제주경마 본부장직을 맡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부산경남 본부장직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누가 봐도 공기업인 마사회 상임이사직을 개인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제고위해

경찰 수사전담반 편성 시급하다!

-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 07년 1억 2,600만원에서 2008년 2억 3,950만원 급증!

- 단속실적은 08년 536명 거래액 6,762억원에서 09년 8월 현재 376명에 1,139억원 대폭 감소?

○ 류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억 2,600만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2008년 2억 3,950만원으로 늘었고, 금년 9월 11일 현재까지 1억 9,01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 9일 현재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은 53건으로 늘어난 반면 단속인원 376명에 사설마권거래액은 1,13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

-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자료에 의하면, 2007년 31건 226명 단속에 사설마권거래액 2,303억원에서 2008년 49건 536명 단속에 사설마권거래액 6,76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류의원은 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출연하는 특별적립금 규모가 2008년 기준 1,640억원에 달한다며, 불법사설경마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마사회의 축산발전 및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사업 재원이 줄어든다는 의미 아니냐고 질타

○ 류의원은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합법적인 경마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마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불법사설경마 단속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별도의 수사전담반 조차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불법사설경마 단속 전담 수사조직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출연되는 합법적인 마사회 매출실적이 불법 사설경마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경마 공정성 해치는 경마비위 근절대책 마련하라!

- 경마비위 단속실적 매년증가 불구, 경마비위 신고내역은 해마다 감소?

- 마사회 인터넷 경마비위 신고센터 통해 접수된 경마비위 신고사례 3년간 0건!

○ 류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마비위 단속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4건에 4명, 2008년 9건에 10명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 8건에 10명으로 매년 적발된 경마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최종 조치내역 자료에 의하면, 마필관계자의 경마관여 정지․금지 조치가 07년 2명에서 08년 4명으로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에만 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조교사나 기수 등 마필관계자가 특정 경마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경마비위행위’가 늘어난다면 마사회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마의 공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마사회가 경마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뭐냐고 질의

○ 류의원이 최근 3년간 경마비위 신고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9건, 2008년 5건, 금년 8월말 현재 3건으로 오히려 그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역시 2007년 2건 2,200만원, 2008년 3건 4,200만원, 2009년 8월말 현재 2건 2,200만원으로 작년이후 다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 류의원은 회장에게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경마비위 신고센터’에 단 한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이 있냐고 따져 묻고, 최근 3년 동안 인터넷경마비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마비위 신고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이는 마사회가 생색내기 수준의 경마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

○ 류의원은 마사회가 마필관계자들의 경마비위 행위를 이처럼 소극적으로 조치한다면 결국 경마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

☞ 류의원은 회장에게 마필관계자들의 경마비위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마비위 행위 신고의 활성화와 경마비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 실시로 경마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